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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특허 보상금 단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2740

특허 보상 50만원 밖에 안된다고 볼멘 소리하는 것도 우습고...
'특허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불만 표한 직원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순수하게 니 생각만으로 만든 특허로 번 수익(로열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 애플은 특허 보상금으로 직원에게 얼마 주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실 특허는 그 자체가 가치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봐도 된다. 그 보단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산출물 정도이며 괜히 이거 등록안했다가 다른 회사나 특허 사냥꾼에게 잘못 걸려서 된통 당하지 않게 방어 수단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즉, 특허가 가치를 발휘하려면 실제 그 특허를 이용한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특허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현된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보상을 하는 것이 더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실제 법무팀이 있는 회사에서 특허 써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출원자가 특허 등록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 그저 변리사 앞에서 1시간 정도 떠들면 변리사가 다 알아서 수십 페이지 짜리 문서로 잘 만들어서 출원까지 다 해준다. 

결국 특허를 통해 뭔가 큰 걸 보상 받겠다는 것은 그저 거저 먹겠다는 생각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아무리 중요한 아이디어라 해도 어떻게 그걸 잘 구현했느냐가 중요하며 따라서 보상은 특허가 아니라 그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통해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p.s. 보상금 문제는 그렇고...반면 강제로 특허 할당하는 건 확실히 쓰레기 제도인것 같다...

덧글

  • spowner 2011/12/28 10:51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기사에 gimmesilver님의 생각 동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신 글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특허를 통해 뭔가 큰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그저 거저 먹겠다는 생각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에 대한 얘긴데요. 그 뛰어난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고유한 구현물이 나올수가 없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로 인해 생성된 구현물이 얼마나 회사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적절하게 퍼센트로 보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사 무리 안갈 정도로..) 그렇다면 단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뭔가 창조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 gimmesilver 2011/12/28 18:42 #

    아이디어에 대해 보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뛰어난 아이디어'는 구현물로 보상하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허가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 특허는 '창조적인 성과물'과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 spowner 2011/12/29 17:24 # 삭제 답글

    네. 어떻게서든 개발자의 독창적,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로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삭막한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구현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관점에서 그나마 장치적으로 가까운게 '특허'가 아닐까 해요. 아이디어를 그사람이 구현할 수 없다는 전제로 어떤 시스템이 그 아이디어를 보상할 수 있나요?
  • gimmesilver 2011/12/29 17:49 #

    제가 위에서 비판한 '특허 보상 문제'와 말씀하신 '개인의 지적 창조물 보호 문제'는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특허'입니다.
    제가 위에서 주장한 것은 '특허'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특허 보상금을 과도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신이 모든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가 매우 가치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냥 직접 변리사를 섭외해서 개인 특허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현할 자신이 없고 관리할 능력도 안될 땐 그 특허를 변리사무소에 팔면 됩니다. 보통 변리사는 시장성이 있는 특허라 판단되면 적절한 가격에 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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